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2953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12.15.(48),3820]
   배당이의
   건축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6104 판결
  [배당금이의][공1996.5.1.(9),1244]
   배당금이의
  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163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.(979),280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시행령